청소년 강력범죄 맞춤형 교육·예방시스템 구축 장단기계획 추진해야...
5,777
2020-03-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전체 강력범죄는 감소 추세인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는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의 경우 법적인 처벌보다는 국가차원에서 교육 및 예방에 무게를 둔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차원의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예방효과가 제고되어,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일반인과 같이 전과자로 취급한다면, 긴 세월 동안 본인은 물론 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