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드론 스타트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미국 대기업이 그대로 베껴서 자사 제품에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중국 업체들이 제품을 베꼈으나 이제는 미국 업체까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스타트업 업체들의 특허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업체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시 법적대처 비용보조를 위한 공적 보험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해도 중소업체들이 법적대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그대로 피해를 당하는 부당한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합심하여 보험금을 부담하고,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면, 중소기업들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충분히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