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160개 혜택이 박탈되고, 190개의 규제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기업분할, 해외이전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업성장을 멈추고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해 애쓰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한다. 중간 허리층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해가 갈수록 고착화 되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새 정부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혜택을 지속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3년내 3천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급격한 이동과정에서 중간층인 중견기업 계층을 한단계 더 넣는다고 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으로 남는 것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으로 남는 것이 제도적 혜택을 현저하게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은 근본적으로 완치될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각각의 내부에도 모든 혜택과 규제를 좀 더 많이 나누어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산업정책을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