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전국 유초중고 개학 일정을 추가 연기할 것인지 다시 결정한다고 한다. 개학을 하면 밀폐된 교실에서 한명만 감염되어도 여러 명이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이 없고, 치료제 개발 등으로 집단감염 가능성이 없어질 때 까지 학기를 계속 연기 하되, 한 학기 동안 수업이 불가하다면, 9월학기제로 변경하면 어떨까? 초중고 600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감염 차단이 이루어져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학교 안에서 감염자가 확인되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존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관련 법률의 재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과 사전 홍보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