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4%가 우주개발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1인당 우주개발 비용 적정 부담 수준으로는 1만 원 이상을 제시한 응답자가 79.5%나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 GDP는 미국의 15분의 1 정도지만, 우주개발 예산은 미국의 204분의 1 수준이고, 국민 1인당 우주개발 비용 부담액이 연간 4천원으로, 미국(14만원)의 35분의 1, 프랑스(5만원)의 13분의 1, 일본(3만원)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이제는 다음의 이유로 우리나라 항공우주개발 발전을 위한 목적세 신설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항공우주개발에 대한 열망, 둘째, 북한에도 못 미치는 낙후된 우리나라 항공우주개발기술, 셋째, GDP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투자금액, 넷째, 항공우주개발기술 발전에 따른 파생기술 활용 등 연관 산업발전 및 그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와 GDP증가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곳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항공우주개발 투자를 늘리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예산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