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제도적 규제로 인해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고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관련 순위는 세계 63개국 중 50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 심사법률안이 2년 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해결을 추진하는 법적기능을 갖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 어떨까? 규제해결 방안 모색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게 되어 불필요한 규제철폐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기업규제 해결이 우리나라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막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