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 수원시에 사는 30대 영국인 남성이 검체채취 이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수원시는 검체채취 이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이 영국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지만,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대한 사후책임을 묻는 것보다 실질적인 감염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자가격리 시 휴대전화 위치추적, 전자팔찌 착용 등으로, 자가 격리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자가격리 지침 준수유무가 실시간으로 관리되어 감염증 확산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홍콩, 대만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비교적 성공적인 국가들은 자가 격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전자팔찌 부착, 셀카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플라이버시는 물론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하겠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된 국민건강과 생명은 더욱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