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인근 부산시 기장군으로 편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기장군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서생면은 울산시와 울주군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하는데 관련 지자체간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인근 지자체 편입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 편입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지자체 행정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수준도 향상되지 않겠는가? 일부 지역이 다른 지자체로 편입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도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면 이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