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심각한 교권 추락과 이에 따른 무력감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 명퇴신청자가 폭증하다보니, 예산부족으로 교단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교사 명퇴신청자를 사전 관리하여 적절한 명퇴신청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면 어떨까? 명퇴를 원하는 교사는 교단을 떠나고, 신규 교사가 발령을 받아 교사의 신구 조화가 이루어져 학교 교육환경도 제고되지 않겠는가? 교단을 떠나고자 하는 교사와 교단에 진입고자 하는 신규교사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범대와 특히 교대의 구조조정 기간을 감안하면, 교사의 명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