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는 불법·무허가 영업으로 내부 소방안전점검도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펜션 중 적지 않은 곳이 불법·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조자 없다고 한다. 펜션 불법·무허가 영업의 주요 원인은 사업주들이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벌금·과태료 등을 각오하고 배짱 영업을 해도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불법·무허가 영업이 최소화되어, 소방안전점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 증원이 있어야겠지만, 어렵다면 파파라치 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