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는 경제적 측면이나 생활주변 환경개선차원에서 점점 긴요해지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설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설치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각 지자체마다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해보면 폐목재, 유리, 섬유조각, 솜 등등은 원료로서 재활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분리수거 품목이 아니어서 여전히 쓰레기봉투에 버려져 소각 후 매립 처리된다. 자원재활용 산업 육성은 미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미 새 정부도 자원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 순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과 효율적 처리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민간과 정부협력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