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사용 종료시점이 곧 도래하지만, 지자체간의 이견과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으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한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지자체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쓰레기매립장 등 지역별 혐오시설 거대 집합지역을 조성하여, 영구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들로부터는 배척되는 혐오시설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혐오시설 거대 집합지역 조성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국민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국토 전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