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일선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도록 방침을 내놓았지만,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여전히 옛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명칭 변경이 미비한 원인은 권고사항일 뿐 지자체가 거부할 때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통일 행정제도 변경 시 이행의무 강제를 제도화하면 어떨까? 각 지자체의 통일된 행정제도 적용으로 주민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행정제도 변경에는 예산투입 및 초기혼란이 수반되므로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