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보다 두 배가량 높아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없다는 중견기업인이 83%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창업주가 사망하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유족들이 기업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기업 중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기업도 많아, 외국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가업상속 시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구해 법제화하면 어떨까? 국민들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한 가업상속 시 상속·증여세 부담수준을 결정한다면 갈등이 최소화되고, 또 우수 기업이 외국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스웨덴, 멕시코 등 많은 나라들이 최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 경영권 안정이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