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말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하는데, 60세 이상, 단기취업자가 증가한 것이고, 제조업과 30·40대 연령층에선 취업자가 줄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세금으로 단기, 고령자 일자리를 늘린데 있다고 하는데, 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 추세를 감안하면,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단기 공공 일자리 예산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단순 취업률 제고를 위한 무분별한 세금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세금투입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 국민들의 취업률에 대한 오인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