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그리고 신상공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주기를 거부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한다. 심지어 양육비를 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어도 노골적으로 이를 회피하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원이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해도 안 주고 버티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미이행 시 국가대지급 및 구상권 청구 그리고 징벌금 과징금을 추가하면 어떨까? 법원의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 강제력 강화로 미지급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양육비는 아이를 기르는 한쪽 부모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해당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 지급의 강제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