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하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입원하는 가짜 환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안 맞으면 퇴원을 안 하고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는 그대로 자동차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자동차사고 환자의 입원요건을 세세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법적제재를 강화하면 어떨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무작정 입원하는 가짜 환자가 대폭 감소하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 합의금 산정 기준도 세세히 규정하여 보다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