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반대하는 게시물이 해마다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84.3%의 응답자가 국회의원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연봉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공기관 종사자 스스로 임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공임금위원회의 구성은 입법, 사법, 행정 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성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