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간인 2명이 제주해군 기지의 펜스 철조망을 자른 뒤 부대 내부로 무단침입 했고, 당일 제주기지의 능동형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거의 2시간 가까이 늑장 대응했다고 한다. 이에 합참은 제주기지 전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지휘 책임이 있는 3함대 사령관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군 경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군 기지의 모의침투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경계대응 태세에 대해 해당 군 기지 지휘관에 대한 평가 및 인사에 반영하면 어떨까? 부대 내부 경계수준이 대폭 강화되고, 국방안보 역시 대폭 강화되지 않겠는가?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경구 및 군의 본연의 임무를 감안하면 당연해 보인다. 물론, 초병의 경계도 중요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계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