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주 수요층인 어른들도 구입을 제한당하고, 해당 판매업체 역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탄산음료, 카페인, 나트륨 과다 섭취방지 관련 학교 교육과정을 강화하면 어떨까?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인체에 유해한 탄산음료, 카페인, 나트륨 섭취를 절제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교육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책이 학교교육의 취지에 부합하고, 비록 즉효는 없다 하더라도, 온당해 보인다. 또한 어린이 탄산음료, 카페인, 나트륨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교육부의 협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다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