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토커 두렵다, 처벌 강화해 달라."는 글을 올린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조씨는 청원에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통고조치 벌금 5만원, 사실상 훈방조치했다”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을 만들어 운용하면 어떨까? 적절한 처벌을 통해 범죄행위 재발방지 및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국민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겠는가? 물론 처벌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