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 군산의 유기 동물 보호센터는 잘 가꿔 놓은 시설에 안락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 '버려진 동물의 천국'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최근 이곳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어 안락사가 불가피해 졌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애완동물 등록 및 무단 유기방지를 의무화하고, 번식 및 판매 규모를 규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애완동물의 개체 수가 조절되고, 무단 유기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제도의 강제이행을 위한 위반 시 법적 제제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