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법원에서 명령이나 지시의 느낌을 주는 기존 판결문 대신 존댓말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 조차도 경어체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공문서의 경어체 작성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다수 국민들의 권위적 공공기관이라는 부정적 인식 전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명령이나 지시의 느낌을 주는 공문서는 과거 일제 강점기 국가 권위주의 적인 관습의 흔적으로 보이며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문서의 적용대상은 국민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존댓말을 쓰는 게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