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역할 중복 가능성을 이유로 '투기지역'을 결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우 경제회복과 세수확대가 과제인 기재부와 부동산 투기규제가 과제인 국토부의 정책 '엇박자'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정부부처의 역할 중복 가능성이 높은 정책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조정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실질적인 정책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특정 부처의 정책주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각 부처의 정책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해당 국무총리 산하 조정기구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