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9살 어린이가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사건은 한 달 전 경찰에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이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규정엔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 후 늦어도 72시간 내 현장 조사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 시 관계기관 책임자의 현장조사 의무이행에 대한 벌칙과 시상을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저 출산 시대에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제도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