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대체가정 확대, 가해부모 양육비부과, 사후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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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포착해 누군가 신고해도, 가정에 머무르다 다시 학대당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원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오랜 관념 때문에 피해 아이를 가해자인 부모에게 되돌려 보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대 아동 대체가정 확대, 가해부모 양육비부과, 원가정 복귀 시 엄격한 심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학대받은 아이들이 원가정 복귀 후 다시 학대받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