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도한 인력증가나 부실 경영을 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외부 컨설팅 기관에서 경영진단을 받아야 하며, 신규 인력 모집 공공기관은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과 기존 인력 재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비효율적 인력증가에 대한 감시망 강화와 꼭 필요한 신규 채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인력 기준 및 관련예산 계획·실적을 국회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인력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최소화되고, 이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자율정원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증하고 있어 업무 생산성의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 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