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별로 최고 20배나 차이가 났다고 한다. 동 연구소는 “입학금이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학금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전혀 없어 대학들이 마음대로 책정하기 때문"이라며 "교과부와 대학 당국은 논란이 큰 입학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목적과 용처를 찾기 어려운 대학입학금은 편법적 등록금의 일부로 재학생에 비해 조직화되기 어려운 신입생들에게만 부과돼 반발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고 보면 폐지함이 마땅해 보인다. 더구나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부과 목적과 용처를 찾기 어려운 대학입학금부터 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굳이 부과이유가 있다고 해도 각 대학별로 차이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