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강원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의암댐 본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댐의 물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춘천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지만 수문방류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 시 대응기준이 전혀 없는 등 의암호를 관리하는 두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춘천시, 그 어디에도 위험 관리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국가 시설물 전체의 위험관리 체계와 지침을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시설물 재해발생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수시 점검 보완하도록 제도화 하면 어떨까? 갑작스러운 재해발생 시 신속, 정확히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형식적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