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변동율에 중개수수료율 연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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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집값, 전셋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집이 달라진 것도, 중개사의 서비스가 달라진 것도 아니므로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부동산가격 변동율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연동하면 어떨까? 보다 적절한 수준의 중개수수료가 정해지지 않겠는가?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2014년에 정해졌는데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다보니 소비자들은 서비스에 비해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