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네이버 성인 웹툰의 도를 넘은 여성 가학적 장면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검수 책임을 맡고 있는 네이버웹툰 측은 해당 작가에게 수정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검열로 느껴질 수 있어서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욱 보완한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성인웹툰 등의 표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떨까? 다수 국민들의 혐오하고, 사회적 가치관에 지나치게 반하는 성인웹툰 등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위원회는 관련 작가들도 반드시 참여하고, 표현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현의 한계에 대한 기준은 변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법률로 그 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