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생활 폐기물 속 분리 안 된 재활용품이 너무 많아, 소각장에서 재활용품 걸러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특히 일회용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생활폐기물 분리 전문업체를 육성, 지원하면 어떨까? 생활폐기물 분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현재는 수거업체만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전문 분리업체를 제도적으로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자리 창출 및 쓰레기 매립지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추진할 가치가 있으며,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