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그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권자가 선호하는 인사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됨에도 도덕성 등의 문제로 낙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후보자와 임명권자는 난감한 처지가 되고 국정운영 차질과 함께 국민들로부터는 비난 받는 경우가 많았다. IT와 SNS발전에 따라 과거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었던 다양한 부조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있거나, 뜻을 두고 있는 공직자 분들이나 혹은 민간의 능력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신청을 받아 국가차원에서 미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임명권자는 검증이 끝난 분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정책검증보다는 신상 털기, 망신주기로 흐르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아예 관행적이거나 의도적인 부조리는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력 관리가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이 훗날 인사청문회에 나선다면 별다른 흠결이 없을 것이므로 신속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와 함께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국가 인사청문 통과 공직자의 경우 적절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어 공직사회도 굉장히 맑아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