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 진천군에서 모 폐기물처리업체가 2만여t의 쓰레기를 방치하고 파산해 수십억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그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이미 부지와 시설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처리 비용을 받아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국가가 불법 폐기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자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고, 파산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폐기물 처리업체의 파산 등 사고발생 시 국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동안 폐기물 처리업체의 쓰레기산 방치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제도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