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에 이어 ‘반값 식당’을 추진한다고 한다. ‘밥 굶는 사람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2500~3000원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반값 식당을 대거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취지는 좋으나 굉장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첫째, 가격경쟁이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구내식당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변 식당의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밥 굶는 사람에게는 2500~3000원의 식사대조차도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의 하루 수입은 만원을 넘기 어렵다고 한다. 셋째, 반값 식당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수반이 필수적일 것인데, '밥 굶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비용이 추가 지출될 수 있다. 차라리 경기침체와 부족한 자원봉사자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무료급식소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독거노인, 노숙자, 소년가장 등 경제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의 어려움부터 먼저 해결해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