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쇼핑몰의 일부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에 비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쇼핑몰로, 연간 약 19조원이 거래되는 정부조달 플랫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나라장터’ 판매물품이 시중 쇼핑몰보다 비싼 경우, 사회적 기업 생산품목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국가예산이 부당하게 낭비되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나라장터’에서는 단순히 플랫폼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시중가격보다 비싼 제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