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도 제고 위한 재활용도 등급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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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언론보도에 의하면, 복합 재질의 포장재, 오염이 심한 배달용기 등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로 인해 분리수거 된 상당량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들이 재활용품으로 가서 재활용 쪽의 품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제활용도 제고를 위해 모든 제품의 포장재 재질의 단순화 등을 평가하는 재활용도 등급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분리배출이 용이한 제품 및 포장재가 생산되어, 재활용품 품질을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재활용도 등급에 따른 세재혜택이나 환경비용 부담금 부과 등의 기준도 마련하여 위 제도의 시행 강제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