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한 세계 자동차 업계의 생산 중단이 확산되면서 각국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 연방의회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생산촉진법을 통과시키고, 100억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의 세액 공제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중국은 28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술 보유기업과 사업기간 15년 이상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약 200조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한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주요 핵심 수출품목인 만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술 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미래의 주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로 인한 국가경쟁력 역시 제고되지 않겠는가? 미국과 중국, EU 등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경쟁국이 온 역량을 다해 반도체 산업 키우기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