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국가나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금번 새 대통령 당선인도 세출 절감을 통해 공약 실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예산절감활동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국가적으로 통일된 예산절감의 기준이 없다. 예산을 불용한 것인지, 절감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예산절감이 어떠한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둘째, 예산절감에 대한 객관적인 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당부처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방법은 제도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아마도 예산절감 사례집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물론 그 이후의 사례집 활용 확인 등의 업무절차는 없다. 넷째, 예산절감에 대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예산절감 활동에 대한 인사반영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종합 예산절감 관리팀을 운용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에 관한 종합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예산절감 활동을 접수받아 확인한 후 등록하여 공개하고 개인별 우수자나 우수 부처 혹은 자치단제는 정부차원의 훈장수여,포상 등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