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논문표절은 주요 검증 기준이자, 인사청문회 주요 지적 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로 인한 공직자들의 도덕성,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의 논문을 공개하여 상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고위직을 희망하는 공직자들의 논문표절이 최소화되어 보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공직자 논문표절로 인한 인사상의 이익은 다른 공직자들의 불이익은 물론 결국 국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모 연예인이 그의 석사논문이 표절로 밝혀져, 해당 분야에서 퇴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공직자들의 논문표절은 보다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