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0년에는 2012년 대비 59.4%수준인 41만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율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미 신입생 충원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고,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 대책 없이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학공동화”로 인한 다수 대학의 경영부실, 대졸 미취업자 지속 증가, 대학종사자 대량 실직, 등등 쉽게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일시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부당국은 미래의 학령인구를 감안하여 정교한 장단기 “대학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부실한 대학은 우수대학과의 합병, 직업학교 전환, 폐교 등의 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뚜렷한 구조조정 기준을 제시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고지원을 감안한다면 대학구조조정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