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물병원 의료비는 같은 증상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이제 반려동물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진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 의료비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물 의료비에 대한 세세한 필수·선택항목 및 비용을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보다 합리적인 동물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반려동물 유기 등의 불행한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이제 제도적으로 동물보호가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를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 의료비 역시 법적인 영역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