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인이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촉법소년 들이 증가하면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대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향후 해당 소년의 장래를 망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사회불안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의 연령대별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소년의 전과는 남지 않으므로 장래는 망치지 않으면서,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상 촉법소년들의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