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검사·인증항목, 비용·기간 최소화 장단기계획 수립,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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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중복·늑장 인증에 따른 부담과 과도한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한국과 비교하면, 인증비용은 3분의 1, 검사와 인증 항목도 훨씬 적다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 신제품 검사와 인증항목 및 비용과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취업자 수와 소득 및 공장 가동률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특히,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신제품 출시에 제도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