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지급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도 100% 보편지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같은 광역자치시 내에서도 지급 범위가 시군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차원의 지원금 기준은 법률로 정하여 동일하게 시행하면 어떨까?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금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일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대상 확대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