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초구는 2017년부터 여름철 방역 사각지대에 모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기 보안관 제도를 실시해왔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인원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충남 천안과 대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각 지자체별 우수 사업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타 지자체에 정책이 공유될 경우 해당 지자체 및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떨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공유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좋은 정책 제시 및 시행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충분히 지급해야 정책개발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