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 상임위 배분 기준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전에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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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0
“19대 국회는 법정시한인 다음 달 5일에 개원할 수 있을까？” 다수의 언론들이 기사에서 던진 의문입니다. 여야가 상임위 배분문제 등으로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협상하려니 법도 눈에 안보이고 늦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13대부터 최근까지 여야의 전반기 원구성은 평균 44일 걸렸고, 직전인 18대 때는 무려 88일 걸렸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임기 시작부터 위법을 하니 문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은 들어가는데 일을 제대로 안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무노무임(無勞無賃) 원칙이라도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죠. 차기 국회의원 선거전에 미리 상임위 배분 기준을 정해 놓고 그대로 시행하면 어떨까요? 각 정당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자기 유리한대로 하고 싶은 것인데, 선거 전이라면 의석분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래도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