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최근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물류가 완전히 마비되고 이로 인해 모든 산업분야 역시 마비될 위험에 놓일 뻔 했고. 다수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런데 특정국가 및 기업에 전적으로 수입을 의존하는 산업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적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 소재·부품·장비들의 원활한 국내수급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어떨까? 갑작스런 산업 소재·부품·장비 공급단절 시 국가차원의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금번의 요소수 사태처럼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