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중요기술 선정, 개발위한 실질적 행·재정지원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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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국산백신이 없고, 코로나19 강력 변이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폭증 및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국산백신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관련 기술력 및 개발경험 부족 외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국가차원의 중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국가 핵심기술의 선점으로 국익제고 및 관련 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백신과 치료제 통합 예산은 5265억원에 불과하지만, 미국 정부는 매출이 전혀 없었던 모더나 1개사에만 12조원을 전폭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요 기술 선정 및 지원규모 산정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확보는 필수적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