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들이 해당 선출직 공직자가 사퇴했음에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 그리고 승진을 기대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불공평한 일이고, 상식과 보편적 가치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들은 선출직 공직자 사퇴 시 자동 사퇴처리가 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상식과 보편적 가치관에도 부합되지 않겠는가?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 임명되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숫자를 가능한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현재 국회의원 사퇴 시 그 비서진들 역시 자동사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